춘천지법 제1-1형사부(이근영 부장판사)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도주치상·위험운전치상),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·사고후미조치),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(32)의 항소심에서 원심(징역 2년)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.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기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. 이 사건에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,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. 앞서 A 씨는 두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고,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. 먼저 A 씨는 2023년 11월 6일 오전 0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.215%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이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을 몰던 B 씨(56)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지만, A 씨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.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.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"범행 경위,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"면서도 "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.과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。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"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추천 . 반면 별도의 게임머니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당시 A 씨는 2024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.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,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.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"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"고 판시했다. ="color: #